신문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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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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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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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명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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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 도입의 성과를 확산하고,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1일 중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5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차관의 발언은 존속기한이 3년으로 규정돼 올해말 일몰 예정인 고특회계가 대학에 중장기적 교육재원으로 쓰일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고등교육 국정과제를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7~2036)’, 법정 중기계획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5년 기본계획(2025~2029)’ 등 줄줄이 이어진 국가 고등교육 육성·지원 정책에 주요한 추진동력이 돼 줄 거란 기대감이다.
이날 혁신포럼은 2023년 고특회계 도입 이후 대학에 불러온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간 고특회계를 통해 국립대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사립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대학가에선 고특회계 제정과 법정 재원의 일부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호평도 들린다.
이날 ‘고특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 남수경 강원대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는 “고특회계 신설 이후 교육세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포함해 고등교육재정의 지원 규모가 순증(교육세 전출금 최근 3년 평균 약 1조 9천8백억 원) 됐으며, 순증된 예산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며, 학생의 학업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고특회계에 따라 확보한 재원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신기술 분야 등 국가인재양성사업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역량강화사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사업 등에 쓸 수 있다.
“고특회계, 부풀리기식 재정 확보 수단” 우려
올해 고특회계가 도입 3년차에 진입하면서 제도의 한계나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오 차관은 “교육부가 2023년 고특회계 신설을 시작으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 결과, 고특회계 도입 전과 비교해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이 약 3조 6천 억원 순증했고, 고특회계 규모도 약 16조 4천 억원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고특회계로 확충된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남수경 교수는 그러나 “고특회계는 존속기한 3년이라는 한계를 비롯해 증액된 고등교육재정 예산 규모 안에는 기존 사업의 이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풀리기식 재정 확보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안에 집중해야 중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그는 고특회계로 인한 교육성과를 측정하기엔 시행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시행 직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하기엔 코로나19 펜데믹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조 조사관은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성과로 제시된 교육여건의 변화는 고특회계를 도입하지 않고 고등교육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도 달성 가능한 성과라 보여진다”며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기간이 평균 5년인 점을 고려해) 최소 5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 별도의 평가지표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중심의 교육혁신 생태계 구축에 관한 논의에서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 방안이 주요 정책의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는 데엔 공감했다. 이날 오석환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이 중심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며 “교육부도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특회계 유효기한 연장을 비롯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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